법령 하수도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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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하수도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익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1다559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9(4)민,55;공1991.12.1.(910),280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도로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하천법